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대책인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2021/03/03 - [생활정보] - 4차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금액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대상자,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위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가 있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취약계층(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지원금, 즉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은 6천억 원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1. 특수고용직, 프리랜서(4,563억 원):
- 기존(1~3차)에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50만 원(70만 명)을
- 4차에 처음으로 받는 분들은 100만 원(10만 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소득증명, 문의처, 특수고용직 직종 등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3차 재난지원금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1/01/14 - [생활정보] - 특고 프리랜서 3차지원금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월22일부터
2. 법인택시기사(560억 원):
※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택시기사도 포함되었지만,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에 분류되어 100만 원을 받고, 법인택시의 경우는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4차에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법인택시기사분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19년 대비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돌봄서비스 종사자(309억 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분들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50만 원을 추가지원합니다.
■ 생활안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 확대 지원
- 위와 같이 저소득 근로자, 특수고용직의 경우 생활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 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사실 19조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 피해를 보신 분들께 나눠드리다 보니,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건 고작 50만 원, 100만 원의 적은 금액이네요. 그나마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도 재난지원금이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텐데요. 정말로...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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