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예산 지급시기

2021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및 확정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이 확정된 것이 6년만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긴박했다는 것이겠죠. 예산이 늘어나면 빚도 같이 늘어나는 것이라 기뻐할 수가 없는데 어찌 되었든 적재적소에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정부 제시 안보다 2조 2천억 원이 증액되어 합의가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추경이 4차까지 진행되었고 코로나19가 정말 사람 잡는 나쁜 녀석이었네요. 2조2천억 원이 증액된 데에는 백신 구입비 9천억 원도 포함되어있고, 3차 재난지원금 3조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때부터 재난지원금의 예산 규모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	예산 규모	지급방법	지급대상
1차	14조3000억 원	보편지급	전 국민+국내 거주 외국인
2차	7조8000억 원	선별지급	청년층, 저소득층, 특수고용직 노동자(프리랜서 등), 소상공인 등
3차	3조 원+a	선별지급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

1차 지급은 전 국민이 가구원 수에 맞춰 지급 받았고, 2차 재난지원금은 청년층, 저소득층, 특수고용직 노동자(프리랜서 등), 소상공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3차 때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따른 거리두기 등으로 집합 금지 대상이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이 주 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2차 때는 고용유지 지원금, 초등 돌봄 등도 지원금 중 상당한 규모로 사용이 되었지만, 예산 규모가 1/2정도 감액된 상태에서 2차 지급 때와 똑같이 대상자를 선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선별을 하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편지급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편지급의 경우, 지급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있는 예산에서 지급하려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집중 지급하는 선별지급으로 가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 의원의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서 대상자가 소상공인만 해당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2차 때 긴급 생계비를 받았던 저소득층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혼재되고 있습니다. 뉴스 등 관심 가지시기를)

 

★ 지급 시기

내년 2월 설 전에 지급

아직 부처간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 전에 지급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 지원금액

2차 지원금보다 적은 수준으로 예상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

대상 직종	대상 수	지원금 규모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70만 명	6,000억 원
저소득 등 (긴급생계비)	55만 가구	3,500억 원
소상공인	일반업종	100만 원
	집합 제한업종	150만 원
	집합 금지업종	200만 원

이번에는 수도권에 피해 소상공인이 많아서 선별작업을 통해 2차 때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급될 것 같다고 합니다.

 

★지원금 예산 (추가 확보)
현재 국회가 확보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 원이지만,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고,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3조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하니 소상공인분들이나 2차 대상자였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