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맞이하게 된 언택트(비대면) 시대. 사실 우리는 비대면 시대를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더 빨리, 어쩌면 갑자기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비대면은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증권 등의 금융거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비대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등도 마찬가지죠. 배달음식도 그러했고요. 하지만 비대면을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 젊은 층과 대비되게 노년층은 대면을 더 선호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은 반드시 은행에 가서 해야 한다고 여기는 어르신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정부도 발빠르게 언택트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편행정 등 7대 분야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다음 7대 분야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편행정>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접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위의 7개 분야 중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종이로 발급받고 있는 부동산 공부(등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구축한다고 합니다.
기사 발췌 (시사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는데, 거래단계별로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문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부동산 공부가 종이 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한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부동산 거래 시 거래 단계별 부동산 공부를 발급하거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또 직접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위조 방지하는 것도 좋고, 등기가 적용되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도 좋네요. 이러한 정책이 구축이 되고 기존의 법안이 수정된다면 공인중개업도 오프라인 중개에서 온라인 중개로 변해가겠군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도 달라지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인중개업자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만 하겠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으니, 공인중개사도 달라져야 할 것 같네요. 빨리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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