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3차지원금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월22일부터

특고 프리랜서 3차지원금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월22일부터

3차 지원금 신청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소상공인 지원금도 아쉽게 받지 못한 분들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특고, 프리랜서 분들 중 피해가 많은 분들은 꼭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1~2차에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 1월6일부터 11일까지 추가금(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을 받았고, 현재 지원금이 지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팅하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1, 2차 지원금 신청 시 대상이 아니시거나,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 3자 지원금 대상자(1월22일부터 신청하는 지원금):

- 특고(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 중에 작년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분들

- 작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분들

★ 20년 10월~1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21년 1월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3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

■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 소득 감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분들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19년 연소득은 국세청 신고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지원금 신청일

- 21년 1월22일 금요일부터 신청

3. 지원금 규모

- 1인당 100만 원

4. 신청 사이트

- covid19.ei.go.kr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PC에서만 가능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만. 1월28일~2월1일 사이에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오프라인 신청 가능
1∼2차 지원금 안 받은 사람 대상…소득 감소 등 확인돼야 지급

5. 지원금 지급일

- 2월 말에 일괄 지급 계획

6. 타 지원금을 받은 경우

(1) 긴급 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작년 12월∼올해 1월 수급 세대주)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 (1)~(3)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4) 20년 12월∼21년 1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4)~(5)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100만 원보다 적으면 3차 지원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하고 차액을 받을 수 있음 

(6)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6) 참여자는 3차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불가. 이에 해당하는 수당은 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간 중 분할 지급 
(7)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 1월 11일부터 1인당 50만 원씩 3차 지원금 지급 중으로 3차에는 신청 불가

7. 문의처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 지원금 누리집

이번 지원금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면 좋겠지만, 열심히 살았더니 더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는 분도 프리랜서로 일하시다가 먹고 살려고 사업자등록해서 온라인쇼핑몰을 하셨더니 지원금을 못 받게 되셨다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19년 12월에 사업자를 내고 물건이 한 개 팔려서 매출이 2만 원이었는데, 20년에 매출이 200만 원이면 19년 대비 수입이 올라서 소상공인 지원금도 못 받는다고... 모든 사람의 사정을 다 봐줄 순 없겠지만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어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몸도 마음도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