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육아수당 출산지원금 축하금 월300만 원 지원

영아수당 육아수당 출산지원금 월300만 원 지원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다는 말 여기저기서 자주 들으셨죠? 1인가구가 늘면서 세대수는 증가하지만, 인구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왠지 슬퍼집니다.

 

합계출산율 0.92명.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이 살아있는 동안 낳는 아이 수입니다. 놀라운 것은 합계출산율이 1보다 작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출산율이 점점 줄고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심각할줄은...

그런데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이 숫자가 더 심각해집니다.

결혼한 지 5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작년 한해동안 낳은 아이의 수가 평균 0.71명이라고 하네요.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 현실. 결혼한 10쌍 중 4쌍은 결혼 후 5년 내에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니 돈벌기 힘들고, 돈이 없고 변변한 직업이 없으니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니 아이 낳기가 힘들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이유가 수십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쳐오면서 출산대책 등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대책보다 조금 더 높은 육아수당과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하네요. 그런데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2022년에나 시행된다고 합니다.

 

<영아수당 신설>

육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육아휴직지원금이란 단어는 들어봤지만 영아수당은 처음인데, 이번에 신설되는 육아수당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이를 가장 키우기 힘든 시기가 영아기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 집중된다고 하네요. 2022년부터 24개월 이내 영아에게 매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50만 원으로 인상하되, 7세 미만에게 주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더 지원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육아가 힘든 영아기에 집중 투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진료비는 6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바로 지급해준다네요. 아이를 키우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늘려가겠죠.

 

<남성 양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육아휴직 지원 확대>

아이를 키우는 데에 돈만 드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빠, 엄마 모두 육아휴직을 통해 양육 참여를 높여야 아이도 낳을 수 있겠죠. 현재 10만 명 수준인 육아 휴직자를 2025년까지 2배로 늘리고, 지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12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육아 휴직 시,

- 첫 달: 각각 200만 원씩

- 둘째 달: 각각 250만 원씩

- 셋째 달: 각각 300만 원씩 지원

 

만약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째에는 둘이 합쳐 600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휴직을 해도 각자 석 달간 월 최대 3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휴직 기간이 4개월~12개월로 늘어나면 부모가 각각 15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되어, 총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출산 1년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야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출산과 육아 부담을 엄마, 아빠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만들기 위해서, 일반근로자는 물론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가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네요. 현재 다자녀가 3자녀 이상인데,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 혜택을 보는 가구가 훨씬 늘어나겠네요. 아직 1년도 더 남은 지원 제도이지만, 신설된 영아수당과 혜택이 늘어난 육아휴직 등이 빛을 바라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