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 4월17일 토요일부터 시행 벌금

안전속도 5030 정책 4월17일 토요일부터 시행

안전속도-5030

21년 4월17일 토요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안전속도 5030 정책.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이 됐었는데요,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과속으로 형사처벌 당할 수 있다고 하니 안전속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 및 보향자 안전 향상을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30km/h)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정책

■ 전국적으로 변경되는 속도규정 및 과속규정

전국 모든 도로에서 시속 50km 이상은 무조건 과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오늘인 4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차량 제한 속도를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는 50km/h 이하, 보호구역의 경우 30km/h 이하로 하향 운전하셔야 합니다.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치 제19조
• 19년 4월17일에 개정 및 공포하였고, 21년 4월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과속 처벌규정 개정

• 20년 12월10일부터 시행
• 벌점 40점 이상 면허정지

▶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

• 일반도로

초과 속도	범칙금	과태료	벌점
20km/h 이하	3만 원	4만 원
20~40km/h 이하	6만 원	7만 원	15
40~60km/h 이하	9만 원	10만 원	30
60~80km/h 이하	12만 원	13만 원	60
80~100km/h 이하	3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형사처분	80
100km/h 초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형사처분	100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벌점
	범칙금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20km/h 이하	6만 원	7만 원	6만 원	7만 원	15
21~40km/h	9만 원	10만 원	10만 원	11만 원	30
41~60km/h	12만 원	13만 원	13만 원	14만 원	60
60km/h 초과	15만 원	16만 원	16만 원	17만 원	120

■ 안전속도 5030의 효과

2019년부터 시범운영을 시행했던 도시에서의 결과를 보면

• 차량 평균 통행속도 감소폭: 3%
• 사망자수: 102명 > 62명으로 39% 감소
• 중상자수: 3165명 > 2697명으로 15% 감소

▶ 통행속도를 3% 줄였더니, 사망자수는 시행 전보다 39% 감소하고, 중상자수는 15%정도 감소했다고 하니 효과는 확실하네요. 하지만 오랜 기간 시속 60km였던 차량 운행 속도를 50km로 감소하라고 하면 운전자의 반발이 클 것 같습니다. 적응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이제는 자동차를 만들 때, 50km 이상 속도를 내면 알려주는 기능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이제는 말을 타고 다녀야겠네~ 라든가, 펑크난 세금, 과속으로 낸 벌금으로 메우려는 거냐, 앞으로는 보행자에게도 보행세를 걷을 것 같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이 정책이 100%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건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자동차 성능이 날로 좋아지는 요즘 운전속도를 낮추라는 정책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자율주행을 위한 포석인 건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안전속도 준수하셔서 벌금 안 내는 운전자 되시기 바랍니다.